2차 소비쿠폰, 9월 22일 지급 확정…국민 90%에 1인당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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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만명 참여한 1차에 이어 2차 지급 확정

정부는 오는 9월 22일부터 국민 약 90%를 대상으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1인당 10만원이 지원되며, 1차 지급에서 이미 4,818만명이 신청해 95.2%의 참여율을 기록한 데 이어 다시 한 번 대규모 현금성 지원이 이뤄진다.

건강보험료 기준…1인가구·맞벌이가구 특례 논의

지급 기준은 건강보험료를 중심으로 설정되지만, 가구 형태와 가입 유형에 따라 수급 자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2021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사례를 참고해 1인가구와 맞벌이가구에 특례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당시 1인가구는 건강보험료 17만원 이하, 맞벌이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이 적용됐다.

고액 자산가 제외 여부가 최대 쟁점

이번 2차 지급에서도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초과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가구를 배제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정부는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 협의를 거쳐 9월 10일께 최종 지급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기준 시점을 건강보험료 한 달분이 아닌 일정 기간 평균으로 산정해, 일용직·비정규직 등 불규칙 소득 가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