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ONOW
현황과 배경
2025년 8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목적이 김건희 여사를 대통령으로 세우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계엄이 성공했다면 국회 해산, 비상입법기구 신설, 헌법 개정을 통해 직선제를 폐지하려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시나리오가 ‘노상원 수첩’에 기록돼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전두환식 권력 구조를 존경해 왔다고 지적했다.
심층 분석
김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선출 방식을 비상입법기구에 의한 체육관 선거로 바꾸고, 이를 통해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이 되어 장기 집권을 꾀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전두환 정권의 집권 모델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그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범죄 구조를 전두환의 내란과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합친 형태로 규정하며, 내란은 윤 전 대통령, 국정농단은 김 여사가 주도했다고 비판했다.
전망
이 발언은 향후 특검 수사와 재판에서 핵심 정치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직선제 폐지 및 정치 체제 변경 의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으로 평가될 수 있다.
시사점
계엄과 헌법 개정을 통한 권력 장악 시나리오는 민주주의 기반을 위협하는 중대 사안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강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