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ONOW
조국 전 장관,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 포함
2025년 8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법무부는 8월 7일 오후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조 전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과 민생사범을 포함한 사면 및 복권 대상 명단을 심의한다.
해당 명단은 오는 8월 12일 열리는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발표는 광복절 직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면 요청, 조국 포함 배경
이번 사면 추진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우상호 정무수석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 요청 의사를 전달한 것이 직접적인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은 “정치적 부담을 줄이고 통합을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대표는 2023년 12월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현재 수형 생활 중이다. 사면 대상자 명단에 이름이 오르면서 정치적 복귀 가능성에 대한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과 전망
여당은 이번 사면을 “정치적 유화책”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사면”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진보 진영과 조국혁신당은 “국민 통합과 갈등 해소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법무부는 정치적 고려가 아닌 '법적 형평성'과 '사회통합'을 기준으로 심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조국 전 장관이 포함될 경우, 유죄 확정 이후 약 8개월 만에 복권되는 셈이다.
정치적 재부상 여부는 미지수
조 전 대표의 사면 여부가 현실화되더라도 정치적 재등장은 신중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론 반응과 당내 논의, 그리고 향후 총선 전략 등 다양한 요소가 복귀 시점과 방식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사면이 단순한 정치적 제스처를 넘어서, 향후 한국 정치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