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ONOW
반복적 대량 밀반입, '축소·은폐' 의혹이 드러나다
2023년 말레이시아-한국-중국 연합 마약조직이 1회 50kg 이상, 총 300kg 가까운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한 사건이 서울 강서경찰서 백해룡 경정의 증언으로 드러났다. 인천공항에서 첫 검거 후에도 도주 조직원 파악, 여권·CCTV·항공권 조사 등 최소한의 절차가 무시됐으며, 관세청 전산시스템(APIS)·'알리미' 등록, 검찰의 조기 종결 등 명백한 수사 미비와 은폐 정황이 확인됐다.
“일반적인 기초 수사만 했어도, 추가 밀반입은 막을 수 있었다” — 백해룡 경정
수사기관은 도주 조직원 신상 확인, 우범자 자동 지정 시스템 조작, 공범 명단 은폐 등 구조적 허점과 외압 가능성까지 남기며, 사건은 ‘국기문란’이라는 사회적 파장으로 확산됐다.
관세청·검찰·공항보안, 국가안보 시스템 허점 집중 분석
검찰과 관세청은 2월 5일 첫 적발 이후 도주자 추적, 출입국·CCTV 등 확인을 소홀히 했고, 실제로 ‘알리미’에만 우범자 등록해 전국 공항 검색대 통보(아피스)는 차단했다. 세관 직원의 수작업 ‘아피스’ 등록은 전산 시스템 고의 차단과 조작 정황을 드러낸다. 이 같은 행태는 피의자 자동 검사 시스템의 정상 작동을 방해하고, 마약 우범자 걸러내기를 인위적으로 차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관세청·검찰·국정원·공항공사 등 관계기관 모두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책임 회피와 내부 정보 은폐, 음지 행정이 반복되면서 구조적 안보 취약점이 노출됐다.
“이런 수사였다면 경찰은 긴급 체포 당했을 것” — 백해룡 경정
제도적 허점과 중장기 대응 전망
마약범죄 수사체계와 국가안보 거버넌스의 전면 재설계가 시급하다. 전자통관(APIS) 및 정보 공유 체계의 투명성, 검찰·관세청·경찰의 상호 견제, 외압 차단을 위한 내부 감시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현재 국회 및 정부에서 관련 시스템 개편, 전담 수사관 확대, 공조 강화가 논의되고 있으나, 실질적 실행력 없이는 유사 사건 재발은 시간문제라는 우려가 크다.
전문가들은 “단기 조직개편만으론 해결이 어렵고, 실무현장 실시간 모니터링, 책임자 직접 보고, 국민 감시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마약조직의 수법이 점차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보안 시스템의 ‘고의적 무력화’는 국가안보의 심각한 위기로 직결된다.
시사점과 정책 제언
이번 사건은 국내 마약범죄 대응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성과 외압·책임회피의 한계를 드러낸다. 수사·정보공유 투명성 강화, 시스템 고도화, 내부 견제장치 도입 등 예방 중심 국가안보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