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ONOW
현황: 노인 진료비 50조 원 돌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2020년 37조 4,737억 원에서 2024년 52조 1,221억 원으로 39.1%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27조 9,817억 원에 달해 전년도의 절반을 이미 넘어섰다.
분석: 고령화·만성질환·의료이용 증가
노인 진료비 증가의 핵심 요인은 급속한 고령화, 만성질환(당뇨·심혈관·치매 등) 환자의 증가, 그리고 의료 접근성 확대다. 특히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20년 16%에서 올해 19%를 돌파해 의료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전망: 건강보험 재정 적자 전환 불가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올해까지 4,633억 원 흑자를 유지하지만,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본다. 고령층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46%까지 비중이 올라 재정 압박이 심화될 전망이다.
시사점: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위한 개혁 필요
전문가들은 ▲예방 중심 보건의료 체계 강화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확대 ▲의료비 지불제도 개혁(가치 기반 지불제 도입) ▲재정 효율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단기적 재정 보전과 더불어 중장기적 의료 수요 관리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