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ONOW
국회 법사위원장, 보좌관 명의로 AI주식 거래 현장 포착
2025년 8월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법제사법위원장이 보좌관 명의로 개설된 주식계좌를 직접 휴대폰으로 확인하며 네이버, 카카오페이, LG씨엔에스 등 인공지능(AI) 관련 종목을 거래하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계좌 주인인 차 모 씨는 이 의원이 국회 사무총장 시절부터 함께한 핵심 보좌관으로, 이번 거래가 타인 명의를 활용한 차명주식 거래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주식 매입 규모는 1억 원을 상회하며, 공식 재산공개에는 이 의원 및 가족 명의 주식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야당은 즉각 법사위원장 사퇴와 수사를 촉구했고, 여당은 진상조사 착수를 지시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인정했다.
“AI정책 총괄자가 AI기업 주식 차명거래라면 명백한 이해충돌… 즉각 사퇴하라” - 야당 성명 중
차명계좌, 이해충돌, 금융실명법 위반 의혹…정치권·수사기관 후폭풍
이 사건은 단순한 주식 거래 논란을 넘어, 정치적 이해충돌과 공직자 금융실명법 준수 문제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 의원은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아 AI 정책과 산업전략을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있다. 현행법상 타인 명의 주식계좌 거래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실제로 경찰은 이 의원 및 보좌관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입건, 비자금 조성 등 추가 범죄 가능성까지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도 유사한 장면이 보도된 바 있어 ‘상습성’ 여부까지 수사 대상이 됐다.
이 의원은 “주식계좌를 차명으로 개설해 거래한 사실은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비밀번호 입력 등 실제 거래 정황을 해명하지 못해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윤리감찰단을 통한 진상조사에 돌입했고, 국민의힘은 국회 윤리위 제소와 형사고발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회·공직자 주식 보유 투명성 논쟁과 AI정책 신뢰도 타격
이 사건은 국회·공직자들의 주식 보유·거래 투명성, 특히 정책 담당자의 이해충돌 방지와 시장 신뢰에 대한 근본적 문제를 제기한다. 이미 2023년 미 연방의회 등 해외에서도 유사 논란이 이어지며, 정책 영향력을 가진 인사의 투자 행위에 대한 규제와 실명화 요구가 강화되는 추세다. 우리나라에서도 공직자 윤리법 개정, 주식백지신탁제도 실효성 논란 등 규제 강화 요구가 누적되고 있다. 현직 법사위원장이 AI정책 총괄임에도 AI 기업에 대규모 투자한 사실은 향후 정책 신뢰도, 산업계 공정성 논란, 글로벌 거버넌스 기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치권 신뢰와 제도 개선, 실효적 공직윤리 확립 필요
이 사건은 단순 해프닝이 아닌, 공직사회의 윤리·투명성 기준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음을 의미한다. 실효성 있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실명계좌 사용 의무화, 투자 내역 공개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동시에 AI·혁신산업 정책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정책 담당자들의 투자행위에 대한 더 엄격한 규제와 감시가 필요하다. 독립적 진상조사 및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 국회 내 투자윤리 기준 강화, 고위공직자에 대한 백지신탁제 의무 확대 등이 후속 과제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