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ONOW
구글의 지도 반출 재요청, 9년 만에 다시 불거진 보안 논란
2025년 8월, 구글이 9년 만에 한국 정부에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을 공식 요청하며 보안 및 산업적 논쟁이 재점화됐다. 구글은 1대 5000 축척의 국가기본도만 요청했으며, 이는 국토지리정보원(NGII)에서 보안 심사를 거쳐 민감 시설 정보가 이미 가려진 공개 자료임을 강조했다. 구글은 자사 공식 블로그를 통해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은 막대한 컴퓨팅 파워 효율화를 위한 조치”라며, 해외 데이터센터에서의 처리 필요성을 호소했다. 현재 국내에서 구글 지도 서비스의 길 찾기 기능이 제공되지 않아, 해외 관광객 등 이용자들의 불편이 크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구글이 요청한 지도는 이미 보안 심사를 거친 공개 자료이며, 민감 정보는 한국 정부와 협의 하에 가림 처리할 계획” — 구글 대외협력 부사장
하지만 2011년과 2016년 두 차례의 반출 요청이 모두 불허됐던 전례를 감안할 때, 이번 결정 역시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과거 정부는 군사기지 등 보안시설 정보가 유출될 우려를 들어 강경 대응해왔으며, 현재도 안보 이슈와 산업계·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심층 분석: 보안 심사 통과 지도도 안심할 수 없는가
구글이 요청한 ‘1:5000 국가기본도’는 이미 국내외 다수 기업이 활용하는 공개 지도로, 국토지리정보원의 엄격한 보안 심사를 거쳐 제작된다. 그러나 데이터가 해외 서버에 저장·처리될 경우, 제3국 정부 혹은 해커 등에 의한 정보 유출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위성사진 기반의 지도 데이터는 군사·국가 주요 인프라 위치 등 전략적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안 논란의 핵심이 된다.
또한, 구글은 민감 시설 가림 처리와 해외 데이터센터 운용의 효율성을 앞세우지만, 국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국방부 등 주요 기관은 여전히 국가 안보와 정보주권 차원의 우려를 제기한다. 정부는 현재 협의체를 구성해 추가 논의 중이며, 지도 데이터의 공개 범위와 보안 기준 강화, 가림 처리 수준 등에 대해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해외 주요 국가 사례를 보면, 독일, 프랑스 등도 지도 데이터의 반출·저장에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민감 구역에 대해 고해상도 제공을 제한하고 있다. 글로벌 ICT 기업과 국가 간 디지털 주권 갈등이 격화되는 추세에서, 한국 역시 전략적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망: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결정 유보 가능성, 산업과 안보의 갈림길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은 원래 5월 정부 협의체에서 결론날 예정이었으나,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60일 연기됐다. 이번 8월 회의에서도 다시 결론이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구글은 미국 정부의 입장을 등에 업고 플랫폼 규제 완화와 디지털 장벽 철폐를 압박하고 있어, 단순 산업 이슈를 넘어 외교·통상 마찰로까지 번질 수 있다.
만약 정부가 반출을 허용할 경우, 국내 산업계(특히 관광, 물류, 플랫폼 기업)는 글로벌 지도 플랫폼 활용 확대에 따른 경제적 기회를 기대할 수 있다. 반대로, 국가 안보 및 정보주권이 후순위로 밀릴 우려와 함께 민감 정보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점검 필요성이 커질 전망이다.
이처럼 지도 데이터 반출 결정은 단기적으로 서비스 편의성과 산업 진흥, 중장기적으로는 안보와 정보주권 수호라는 상충된 가치 사이에서 한국 정부의 균형 잡힌 정책 결정 역량을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다.
결론 및 제언: 데이터 주권 시대, 협상력과 투명성 강화 필요
구글의 지도 반출 재요청 사태는 단순히 서비스 혁신 문제를 넘어 데이터 주권과 국가 안보, 산업 정책의 본질적 딜레마를 보여준다. 한국 정부는 국제 표준과 국내 현실, 글로벌 기업 압박 사이에서 ‘투명한 보안 검증’과 ‘국민적 합의’가 전제된 정책 설계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민감 정보의 가림·통제 기준을 더욱 엄격히 하고, 산업계와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협상력 강화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