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ONOW
아시아나, 기업결합 조건 위반으로 역대급 제재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조건을 위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21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 법인 차원에서 검찰 고발까지 결정됐다. 이는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의 처분이다.
공정위는 2025년 8월 3일 발표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이 올해 1분기 동안 총 6억 8천만 원의 운임을 부당하게 추가로 수취했다고 밝히며, 이는 기업결합 승인 당시 부과된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건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운임 규제 조건 위반…대한항공 결합 승인 조건과 충돌
공정위는 2023년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소비자 보호와 경쟁 제한 방지를 위해 일정 기간 좌석 평균운임 인상률을 일정 범위 내로 제한하는 조건을 부여했다. 그러나 아시아나는 2024년 1분기 해당 한도를 초과한 운임 인상을 통해 실질적인 이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조건 이행은 공정한 시장 질서 유지의 핵심”이라며, “위반 시 강력한 제재가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검찰 고발 병행…항공산업 감시 강화 시사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의 위반 행위를 단순 과태료 부과를 넘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해 법인 고발을 병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항공운송산업 내 경쟁 제한 행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엄중 대응 기조를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향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의 행정·법적 책임이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이며, 항공업계 전반에도 유사 조건 위반 방지를 위한 긴장감이 확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