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ONOW
이재명 대통령, 고위공직자 특강서 '국민 권력론'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7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위공무원 대상 특강에서 “공직자의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역설하며, 국민의 뜻을 우선시하는 책임 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특강은 각 부처 장차관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국정철학 공유와 공직개혁 방향 제시가 목적이었다.
직권남용죄 개정 의지…공직사회 행정 정상화 목표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가 정당한 직무수행을 위축 없이 할 수 있도록 직권남용죄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불명확한 기준으로 인해 행정 공백이나 과도한 소극 행정이 발생하는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그는 “공직자들이 위법 여부를 두려워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며, 적극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직 리더십의 철학 전환…“권력은 국민이 잠시 맡긴 것”
이 대통령은 “우리가 가진 권력은 원래 국민의 것이며, 단지 국민이 위임한 것일 뿐”이라며 “공직자는 국민을 위한 행정을 수행하는 도구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특강은 고위공직자들에게 권력의 출처와 책임성을 되새기는 동시에, 향후 공직사회 개혁과 제도 개선에 대한 대통령 직속 추진 의지를 밝힌 상징적 행사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