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체포 방해까지, 8건의 사건으로 법정 서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를 통해 '내란 우두머리' 등 6개 사건이 형사재판에 이르렀다. 민중기 특검팀의 수사로 정치자금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추가된 결과, 총 8건의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 방해 등 사건(형사35부)으로는 내년 1월 16일 첫 선고 예정이며, 본류 재판인 내란 우두머리 재판(형사25부)의 경우 내년 2월 심판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여사, 무상 여론조사와 금품 수수…3건의 재판 기소
김현숙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무상 여론조사 수수 대가 공천 개입,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로 지난 8월 기소되었다. 민중기 특검팀은 고가의 귀금속 등 금품 수수 혐의와 통일교 집단 입당 혐의(정당법 위반)를 추가 기소하면서 김 여사는 총 3개의 재판을 받게 됐다.
'청탁 구체성' 논쟁, 김여사 금품 수수 혐의 치열하게 공방 예상
김 여사 재판에서는 금품 수수 혐의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각종 인물들에게 대선 후보 시절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금거북 등 여러 선물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알선수재죄를 적용했다. 법률적 쟁점은 알선수재죄의 구성 요건인 ‘청탁의 구체성’과 ‘알선 여부’다. 함께 기소된 금품 공여 혐의자들은 예외 없이 김 여사에게 선물하거나 구매 대행을 한 것일 뿐, 청탁이나 대가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검사와 이 전 위원장 등은 ‘무리한 별건 수사’라는 주장으로 무죄를 받아내려 한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미제 사건' 혹은 '윗선' 개입 여부?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는 부지로 종점이 변경된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미제 사건’ 단계에서 법원의 심판을 받는다. 특검팀은 국토교통부 담당공무원 등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종점을 변경했다며 7명을 기소했다. 특검팀은 “그 배후에 인수위 관계자의 노선 변경 지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혀, 법정에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등 ‘윗선’이나 김 여사의 개입 흔적이 공개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출처: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