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본격 가동
정부가 향후 5년간 총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첨단산업 육성에 나선다. 이 중 AI와 반도체 분야에 51조 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30조 원을 첨단산업에 투입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도모한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2.0%로 설정하고, 반도체 중심 성장 구조에서 벗어나 AI, 바이오, 방산 등으로 성장 동력을 다각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참여형 펀드 및 인센티브 제도
정부는 6000억 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펀드를 2~3분기 중 출시할 예정이다. 투자 손실의 20%까지 후순위 재정 보강을 제공하고, 장기 투자자에게는 투자금액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동시에 제공하는 '이중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민간 자금의 적극적인 시장 참여를 유도하고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를 도모한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
정부는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올해 4분기까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을 현재 6개에서 2030년까지 10개로 확대하고,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시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적용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미래 성장 전략과 전망
정부는 20조 원 규모의 한국형 국부펀드를 상반기 중 출범시켜 첨단산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정부 출자주식 배당금과 물납주식 현금화 등을 통해 투자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반도체를 세계 2강으로 도약시키고 방산·바이오 등 신성장 엔진을 함께 키워 반도체+α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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