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4구역 재개발 갈등 배경
세운4구역은 2004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문화재 규제로 인해 20년 넘게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 주민대표회의는 지난해 12월 26일 국가유산청과 정부 등을 상대로 16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2009년 이후 월세 수입 중단과 누적 채무 약 7,250억원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시의 고도 제한 완화 시도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세운4구역의 고도 제한을 대폭 완화했다. 종로변은 55m에서 98.7m로, 청계천변은 71.9m에서 141.9m로 높이 제한을 상향 조정했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시뮬레이션 공동 검증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유산청의 촬영 허가 거부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의 종묘 정전 상월대 경관 촬영 허가 신청에 대해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관람 환경 저해'를 이유로 불허했다. 당초 서울시가 출입인원 10명으로 신청했으나, 실제로는 50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현장설명회였다는 점을 불허 사유로 제시했다.
주민들의 실증 촬영 허가 요구
세운4구역 주민들은 다시세운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국가유산청에 종묘 정전 상월대 시뮬레이션 현장 실증 촬영 허가를 요구했다. 주민들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실증을 불허하는 국가유산청의 태도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시뮬레이션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많은 정보는HEADLINES 허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