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결과 미진' 우려 표명, 합동 수사 본부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통일교, 신천지 등 정교유착 논란과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본부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래 전 말했는데 특검을 한대서 우리도 말 안 하고, 검·경도 수사 준비를 안 하고 있을 텐데 내용을 알아보니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고 한다"며 "여야든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해서 진상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다시 (이런 일이) 안 생긴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정안전부, 특검 자료 기반 수사 진행 중… 합수본부 조성 논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대통령 지시에 대해 “특검 종료로 미진한 수사 부분은 국가수사본부로 관련 자료가 넘어왔고, 각 특검에서 넘어온 자료 수사를 위해 수사팀을 별도로 만들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교분리, 헌법 원리를 어기고 종교가 정치에 직접 개입해 유착한 부분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사안"이라며 검찰·행정안전부와 상의하여 합동 수사본부 조성을 위한 논의를 지속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통일교 특검…신천지도 포함 고려해야"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교유착과 관련해 “내란 과정을 보면, 국정이 흔들리는 과정이 주술정치, 정교유착이 축약되며 온 게 아닌가 생각이 강하게 든다. 차제에 뿌리 뽑아야 한다”고 언급하며 "통일교 특검 얘기도 나오는데, 신천지도 특검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얘기 나와서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켜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 총리는 “이 또한 정치공방 속에 (특검이) 안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우려된다”며 "정치권에서 좋은 결론을 낼 것으로 기대하지만, 잘 안될 가능성 대비해 정부 차원에서 특별수사본부를 검토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cautionary remark를 보였습니다.
출처: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