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인상 협박 강화…한미 갈등 심화
이번 주 미국과의 무역갈등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미 간 합의를 지키지 않아 자동차와 상호관세를 다시 15%에서 25%로 인상한다는 발표 후, 한국 정부는 빠른 시간 내에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비관세 장벽 관련 협상에서 진척이 없을 경우 다시 관세를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는 것은 한국과의 관계 악화 가능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9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제이미슨 그리어와의 회동 결과를 설명하며 "한국이 성의를 보이거나 구체적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상호관세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발언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지시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한국 정부의 대미 투자 관련 공약과 미국의 관세 요구 사이에서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비관세 장벽 해소 요구…한국 어려움 고려
한미 관계 악화는 특별법 처리만으로 보류될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구글에 대한 정밀 지도 허용,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추진 중단 등 한국에게 불리한 요구를 내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국내 이해관계자들과 부처 간 세부적인 조율이 필요한 분야이며,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어 협상 과정에서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 감정적 대처 경계…국익 최소화 위한 노력
관세 재인상은 우리 산업계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감정적인 대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정부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협상의 원칙과 마지노선을 정하고 최대한 국익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출처: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