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기술 차단, 일본 산업에 큰 타격 예상
중국은 일본의 대만 문제와 재무장 노력에 대한 강硬한 반발로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6일 중국 상무부는 일본으로 가공, 군사 용도가 가능한 모든 물자를 포함한 이중용도 물자의 수출을 금지하는 새로운 고시를 발표했다. 이 규정은 당장부터 적용되며 세계 최고 수준의 공급량을 보유한 중국 희토류, 첨단 반도체, 드론, 항공기 엔진 등 제품을 포함한다. 이중용도 물자는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 필수적이며 특히 일본의 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2010년보다 강력한 보복, '통관 지연'에서 '전면 금지'로
중국은 과거에도 센카쿠열도 영토 분쟁 당시 희토류 수출을 통관 지연하는 방식으로 일본에 대한 보복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수출 전면 금지’라는 강력한 표명을 통해 전례 없는 차원의 위협을 시사하고 있다. 일본은 2010년 희토류 수출 통제 경험으로 공급망 다변화를 시도했으나 여전히 중국산에 의존도가 높다. 또한, 중국은 이중용도 물자 전체를 제재 대상으로 확대하여 일본을 더욱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다.
'대만 문제'의 레드라인, 초강경 보복 카드 적시
이번 조치는 대만 문제에 대한 중국의 민감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2023년 11월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가 ‘대만 유사시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가능’ 시사 발언을 한 이후 중국은 '내정 간섭'이라며 강력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일본 방문 제한, 문화 콘텐츠 유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여전히 일본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이번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는 중국의 최강 카드로 작용하며 ‘대만 문제’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일본 군국주의' 경계, 한·일 정상회담 전 긴장감 고조
이번 발표는 일본의 안보 정책 강화 방향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되며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고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내려야 한다”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번 주 일본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출처: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