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10배 급증한 자영업자 연체, 32조원 돌파
코로나19 확산 이후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가 급증하며 금융 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평가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90일 이상 대출을 연체한 자영업자는 2024년 말 기준 10만16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 말 1만350명에서 4년 만에 약 10배 증가한 수치다.
연체 규모는 더욱 심각하다. 자영업자들의 3개월 이상 연체 대출금은 2020년 말 3조7695억원에서 2024년 말 27조493억원으로 7배가량 증가했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는 연체자 수가 11만3601명, 연체액이 31조953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정부의 대규모 금융지원이 일시적 유예에 불과했으며, 근본적인 소상공인 경영난이 해소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취약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부실이 확대되고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60대 이상·20대 이하 연체자 14배 폭증, 양극화 심화
연령대별 분석에서는 소득이 불안정한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에서 각각 14배 증가하며 가장 심각한 양상을 보였다. 특히 60대 이상 자영업자의 경우 2020년 말 1598명에서 2024년 말 2만1883명으로 급증했으며, 이들의 연체액도 8817억원에서 7조827억원으로 8배 늘어났다.
20대 이하 청년 자영업자 역시 2020년 말 324명에서 2024년 말 4575명으로 14배 증가하며 연체액은 1328억원에서 1조4448억원으로 10배 이상 확대됐다. 이는 청년층의 배달·플랫폼 기반 소자본 창업이 늘어났지만 수익성 악화로 조기 폐업 및 채무 불이행이 빈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0대와 40대 역시 각각 9배, 50대는 8배 증가하며 전 연령대에서 연체 급증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자영업 시장 전반의 구조적 위기를 반영하는 동시에, 고령층과 청년층의 취약성이 특히 두드러지는 양극화 양상을 드러낸다.
정부, 새출발기금 확대로 대응…원금 감면 90%·상환 20년
정부는 자영업자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새출발기금의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9월 22일부터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을 기존 '2020년 4월~2024년 11월 중 사업 영위자'에서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 영위자'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핵심은 저소득 소상공인에 대한 파격적인 채무 경감이다. 총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무에 대해서는 원금 감면율을 기존 60~80%에서 90%까지 확대하고, 채무 분할상환 기간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에 7천억원을 반영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가 금융지원은 물론이고 사업 컨설팅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단순 채무 유예를 넘어 자영업자의 업종 전환, 재취업 지원 등 종합적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 우려와 함께,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증가가 결국 금융 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