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ONOW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9일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권 매각 과정에서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 달러의 수수료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는 정부가 민간 기업 간 거래에서 직접 수수료를 챙기는 전례 없는 일로 평가되며, 트럼프 행정부가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 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트럼프 엄청난 수수료 추가로 받는다
공언
WSJ가 소식통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중국과의 틱톡 협상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수수료를 지불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지불 금액과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최대 수십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영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엄청난 수수료를 추가로 받는다
고 언급했다.
1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 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무언가를 얻을 것
이라고 말했으며, 거래 규모와 정부가 그동안 들인 노력과 비용을 고려하면 이런 보상이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일반 투자은행 수수료 1% 미만인데 정부는 수십억달러 요구
통상 기업 간 인수합병 거래에서 투자은행들은 자문료로 거래 금액의 1% 미만의 수수료를 받으며, 거래 규모가 클수록 수수료율은 더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WSJ는 틱톡의 미국 사업 부문 가치가 수십억 달러에 달할 수 있지만, 정부가 수십억 달러의 수수료를 받는 것은 전례가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틱톡 매각에서 미국과 중국은 중국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틱톡의 대주주 지분을 미국 기업이 인수하는 방안에 기본적으로 합의했다. 새로운 거래 구조 하에서 미국 투자자들이 틱톡 미국 사업의 80%를 소유하고 중국 측이 20%를 보유할 것으로 알려졌다.
엔비디아 매출 15%, 인텔 지분 10% 이어 또 다른 정부수익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다른 거래에서도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AMD에게 중국 수출을 허가해주는 대가로 중국 매출액의 15%를 미국 정부에 납부하도록 했으며, 반도체 보조금을 대가로 인텔의 지분 10%를 확보한 바 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나 규제 승인을 빌미로 민간 기업들로부터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새로운 정책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중국과 관련된 기업 거래에서 정부가 중개자
역할을 자처하며 상당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기존의 자유시장 원칙과는 다른 접근법이다.
12월 16일 매각 기한, 30-45일 내 거래 마무리 전망
스콧 베슨트 재무장관은 15일 상업적 조건들이 본질적으로 3월경부터 합의되었다
며 30-45일 내에 거래가 마무리될 것
이라고 밝혔다. 현재 매각 기한은 12월 16일까지로 연장된 상태다.
틱톡 매각에서 정부가 수십억 달러의 수수료를 받게 될 경우,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수익 모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규제 권한을 활용해 민간 거래에서 직접 수익을 창출하는 이런 방식이 향후 다른 분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특히 기술 분야와 중국 관련 거래에서 정부의 역할이 단순한 규제자에서 수익 창출자로 변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