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ONOW
**올해 상반기 피해액 6000억원** 돌파한 **보이스피싱 근절** 총력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구글이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예방을 위해 손을 잡았다. 과기정통부는 4일 서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구글과 업무협약 MOU을 체결하고, 강화된 보안 프로그램인 EFP Enhanced Fraud Protection의 국내 출시를 발표했다.
최근 보이스피싱 등 다중피해사기 범죄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교묘해지며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6000억원을 넘어섰는데, 이는 지난해 상반기 3243억원 대비 거의 2배에 달하는 급증한 수치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월 28일 국무조정실 주관의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개최하여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범죄 수단을 확보하는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금전 탈취를 시도하는 단계까지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뤄지는 전 단계에 걸쳐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15대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불법스팸-악성앱 3중 차단** 체계로 **단말기까지** 보안 강화
15대 실천과제 중 하나인 불법스팸-악성앱 3중 차단은 통신이용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문자사업자, 이동통신망, 개별단말기에 이르는 3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모든 문자 사업자에게 악성 문자 탐지 차단 시스템을 거치도록 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악성 문자전송을 1차 차단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동통신사가 문자에 포함된 URL 접속을 차단하거나, 전화번호 위변조 여부를 확인해 악성 문자의 수신을 차단한다. 이번 구글과의 협약은 세 번째 단계에서 개별 단말기에서 악성앱 설치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기능에 해당한다.
이번에 적용되는 강화된 보안 프로그램인 EFP는 사용자가 웹 브라우저, 문자 메시지, 파일 관리자 등을 통해 앱을 설치하려 할 때 특정 민감한 권한을 요청하는 앱을 자동 차단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특히 2015년 이후 출시된 구형 단말에도 적용 가능하며 이용자가 별도의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구현된다는 점에서 활용성과 실효성이 크다.
**3500만대 안드로이드** 보호로 **인증번호 탈취·화면 제어** 차단
EFP의 국내 출시로 약 3500만대 규모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보호받을 수 있다. 이는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의 대부분을 커버하는 규모로, 보이스피싱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범죄자가 이용자 인증번호를 탈취하거나, 이용자의 스마트폰 화면을 제어하는 등의 악성 앱 설치를 자동 차단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최근 확산되는 소셜네트워크 SNS의 DM Direct Message 등을 통한 악성 앱 설치 차단도 기대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악성 링크를 전송하여 피해자 스마트폰에 원격 제어 앱을 설치하는 수법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협약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기기에서 악성 앱 설치를 차단하기 위해 강화된 보안 프로그램인 EFP를 개발해 2024년 2월부터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인도, 브라질 등 일부 국가에서 적용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2025년 4월부터 강화된 보안 프로그램의 국내 적용을 위해 구글과 협의를 진행해왔다.
**AI 기술 활용**으로 **전 단계 보이스피싱** 확실히 근절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여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민생범죄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류 차관은 "과기정통부는 보이스피싱범이 범죄수단을 확보하는 단계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탈취를 시도하는 단계까지 전 단계에 AI 기술을 활용해 보이스피싱을 확실히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대응을 넘어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종합적인 범죄 예방 시스템 구축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이번 구글과의 협력을 시작으로 다른 글로벌 기술기업들과도 유사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애플의 iOS 플랫폼에 대해서도 보안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국내 보안업체들과의 협력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민관 협력을 통한 사이버 범죄 대응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글로벌 기술기업의 첨단 기술이 결합하여 국민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다른 사이버 범죄 대응에도 이러한 협력 모델이 확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