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ONOW
123대 국정과제에서 빠진 통신 분야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시한 123대 국정과제에서 통신 서비스와 인프라 관련 내용이 주 과제로 포함되지 않아 통신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가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에 통신 분야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디지털 전환과 AI 시대를 맞아 통신 인프라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통신은 모든 디지털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핵심 인프라로, 특히 AI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서는 고속·대용량 통신망이 필수적이다.
국정위는 564개 세부 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통신 관련 내용이 세부 과제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예산 배정 등의 문제로 이번 국민보고대회에서 세부과제를 공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산업계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과제가 실제 세부과제로 포함됐는지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동안 국정과제는 세부 내용이 공개되어 산업계가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과 세부과제 반영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는 통신 인프라와 서비스 관련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던 만큼, 통신 관련 과제는 국정과제 항목의 세부 과제로 부분 반영되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AI 중심 차세대 네트워크(6G) 핵심기술 확보와 상용화, 위성통신 기술개발, 양자정보통신 기술개발 등 인프라 진화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과제들은 국정과제 20번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고속도로 구축'과 21번 과제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 구현'의 세부과제에 포함되었을 것으로 관측된다. AI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통신 인프라 구축과 차세대 기술 개발이 AI 관련 과제의 하위 항목으로 분류된 것으로 보인다.
통신비와 관련한 정책들도 마찬가지다. 통신비 세액공제 확대, 알뜰폰 활성화, 병사 요금할인 확대 등의 과제는 21번 과제와 60번 '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된다. 이는 통신 서비스를 독립적인 정책 영역으로 보기보다는 AI 정책이나 민생 정책의 부분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이러한 추측만으로는 통신업계가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통신업계의 우려와 대응 필요성
통신업계는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요금, 상품 조정이 필요한 국정과제는 회사에 좋은 영향을 끼치거나, 악영향을 끼치건 미리 알고 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어려움을 표현했다.
이어 "정부와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있고 소통이 되어야 기업으로서도 준비할 수 있는데, 국정과제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정부가 갑자기 과제를 제시할까봐 걱정되는 게 사실"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는 정책의 예측가능성이 기업 경영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발언이다.
특히 통신 서비스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공공서비스 성격이 강하면서도, 동시에 민간 기업이 제공하는 상업적 서비스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부 정책의 변화가 기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사전 준비 없이는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구조다.
통신요금 조정, 서비스 의무 부과, 인프라 투자 요구 등은 모두 통신사의 재무 상황과 사업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정책들이 갑작스럽게 발표될 경우 기업은 충분한 검토와 준비 없이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전문가들의 분석과 제언
학계에서는 AI에 주력하는 과정에서 통신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AI 시대에 데이터센터와 에너지도 중요하지만, 통신망이 효과적으로 구축되지 않으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다"라며 통신 인프라의 핵심적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통신이 별도 과제로 채택되지 않은 건 망의 중요성과 고도화에 대해 지나치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 것 아니냐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가 통신 인프라를 이미 완성된 기반 시설로 여기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AI 시대에 맞는 통신망 고도화, 6G 기술 개발, 네트워크 보안 강화 등 지속적인 발전과 투자가 필요한 분야다. 특히 AI 서비스의 품질과 안정성은 통신망의 성능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AI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도 통신 정책이 중요하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더욱 구체적인 제언을 했다. "네트워크·데이터센터 인프라는 AI 3대강국 실현을 위해 데이터와 파운데이션 모델 사이의 허리 역할을 한다"며 통신 인프라의 중개적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AI 인프라와 AI 응용단계를 어떻게 이어나갈지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는 AI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통신 인프라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통신의 허리 역할과 전략적 중요성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통신은 AI 생태계에서 단순한 부수적 요소가 아니라 핵심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데이터센터에서 생성된 AI 서비스가 최종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통신망의 품질이 서비스 경험을 좌우한다.
특히 실시간 AI 서비스, 자율주행, 스마트 팩토리 등 지연시간에 민감한 응용 분야에서는 통신망의 성능이 서비스의 성패를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 따라서 AI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통신 정책이 별도로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향후 전망과 업계 대응
국정위 사정에 밝은 한 업계 관계자는 "통신과 관련한 주요 공약은 세부과제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부 우려를 해소했다. 또한 "추가적인 정리가 되는 대로 세부과제도 조만간 공개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통신 관련 내용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며, 세부과제 수준에서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주 과제로 선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통신업계는 세부과제 공개를 기다리면서도, 정부와의 소통 채널을 확대하고 통신 인프라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어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AI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통신 인프라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책 당국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6G, 양자통신 등 차세대 기술 개발과 관련해서는 국가 차원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술들은 단순히 통신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