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6채' 장동혁에 직접적인 저격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새벽 X(옛 트위터)를 통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다주택 보유와 관련된 공격적인 질문을 제기하며 논쟁을 확산시켰다. 이어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 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장동혁 대표를 직접 비난했다. 이번 발언은 전날 국민의힘이 "대통령 분당 아파트는 퇴직 후 거주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분당아파트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특혜 회수 및 규제 강화' 주장
이 대통령은 글에서 “다주택 투기가 야기하는 부정적 효과는 분명하고, 국가정책으로 세제, 금융, 규제 등에서 다주택자들에게 부여한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 할 뿐 아니라, 다주택 보유로 만들어진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소수의 투자 투기용 다주택 보유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라며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한 비판을 거듭했다.
'임대 물건 공급 논점' 제기하며 강력 반박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 다주택이 임대물건을 공급하는데 다주택 매도로 임대가 줄면 전세 월세가 오르니 다주택을 권장 보호하고 세제 금융 등의 혜택까지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우선 다주택이 줄어들면 그만큼 무주택자 즉 임대 수요가 줄어드니 이 주장은 무리하고, 주택임대는 주거문제의 국가적 중대성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공공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력히 반박했다. 이러한 발언은 이 대통령이 다주택 보유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 의지를 보여준다.
출처: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