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자산 집중
일본 증시의 지속적인 상승세 속에서 부유 계층의 소득 점유율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2023년 일본에서 소득 상위 0.01%인 이들의 소득 점유율은 2.28%로, 2012년에는 1.19% 수준이었다. 지난 10여 년 동안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상위 0.01% 계층의 소득은 주식과 부동산 등 '캐피털 게인'을 통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캐피털 게인 vs 노동 소득 극심한 불균형
닛케이는 캐피털 게인이 초상류층의 소득 증가 요인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캐피털 게인을 제외할 경우 상위 0.01%의 소득 점유율은 0.82%로 큰 변화가 없었다. 반면 중산층, 저소득층은 노동 소득 감소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거시경제 전문가 야마다 도모아키 메이지대 교수는 1994년과 2019년 간 세대 노동 소득의 중앙값이 각각 약 4천954만원, 2천811만원으로 감소했다고 지적하며 "중산층 이하 세대의 소득 감소가 사회 문제"라고 우려했다.
일본 정부의 과세 방안 논란
지니 계수는 2023년 0.585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일본에서도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연간 소득 1억엔(약 9억2천만원)까지는 소득세 부담 비율이 높고, 그 이상은 오히려 감소하는 과세 체계를 고려하며 부유층 과세 강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의 효과와 사회적 논란은 아직 불분명한 상태이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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