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의혹과 통일교 수사 시작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권력을 능가한다는 의미로 ‘V0’로 불리던 김건희 여사를 구속하고 법정에 세우는 데는 성공했지만, 도덕성 문제부터 강압·편파 수사 의혹까지 겹치면서 ‘바람 잘 날 없는’ 수사 기간을 보냈다. 특검팀은 지난 8월 12일 김 여사를 구속하고 같은 달 29일 그를 재판에 넘겼다. 9월부터 본격적으로 통일교 수사를 시작하면서 잡음이 일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소환을 일주일여 앞둔 9월 초 민 특검이 단독으로 한 총재 변호인을 면담해 수사 정보를 누설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9월 30일에는 파견 검사 40명이 정부의 검찰청 폐지 방침에 반발하며 검찰청에 원대 복귀시켜 달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공개했다. 조은석·이명현 특검팀 소속 파견검사들과 달리 유독 민중기 특검팀에서만 터져 나온 공개 반발이었다.
강압 수사 의혹, 자체 감찰도 결론 불명확
10월 10일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특검의 조사를 받았던 양평군청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인의 유서에는 특검의 강압 수사로 괴로워하는 심경이 담겼고 특검팀은 6주 동안 자체 감찰을 실시했지만 “(수사관들의) 규정 위반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장시간 조사를 하고, 불리한 진술을 지속해서 강요했으며 회유한 정황을 확인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와 정반대의 결론이어서 ‘봐주기 요식 행위 감찰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아야 했다.
10월 중순에는 민 특검의 비상장주식 거래 의혹이 불거져 도덕성에 타격을 입었다. 특검팀은 “주식을 잘 모른다”고 주장하는 김 여사를 상대로 비상장사 네오세미테크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투자한 사실을 따져 물었는데, 민 특검도 그 회사의 주식을 사들인 투자자였다. 민 특검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인 2010년 이 회사 주식을 사들인 뒤 상장폐지 직전에 팔아 1억 6천만원의 수익을 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네오세미테크의 대표가 민 특검의 고교·대학 동문이었고 민 특검이 상폐 직전 매도로 수익을 챙긴 사실이 확인되면서 내부자 정보 거래 의혹까지 일었지만 민 특검은 “증권사 권유”로 매도했다는 석연찮은 해명만 남겼다. 10월 하순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를 담당했던 한문혁 부장검사가 김 여사의 주식계좌 관리인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사적으로 만난 사실이 알려져 특검팀 파견이 해제됐다.
불공정 수사 논란, 자체 감찰에도 한계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등에게도 불법 자금을 건넸다’는 통일교 쪽 진술을 확보하고도 이를 방치한 사실이 한겨레의 보도로 12월 초에 드러나면서 특검팀은 ‘불공정 수사’ 논란에 직면했다. 특검팀은 8월에 진술을 받아낸 이 사건을 지난 9일에야 뒤늦게 경찰로 넘겼다.
각종 논란이 이어지면서 민중기 특검은 되레 본인이 수사 대상이 될 처지가 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사건 은폐 혐의로 지난 26일 특검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국민의힘은 민 특검 의혹을 통일교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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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