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제한 검토

다주택 소유자 대상 대출 연장, 공정성 논란 가중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다주택 소유자의 기존 대출 만기 처리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사회적 논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다주택 대출 연장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13일 이 대통령은 X(옛 트위터)를 통해 "집값 안정"을 위한 노력과 공정성을 중심으로 금융 정책 조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대출 만기가 된 다주택자들에게 추가 연장 혜택이 공정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현재 정부의 대출 지원 정책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했다.

"다주택 해소 없이 대출만 기한 연장은 적합하지 않다"

현재 정부는 주택 투기 과열 방지 목적으로 담보대출 금액에 한도를 두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기존 주택을 담보로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 구입하려는 사람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며 다주명자들의 대출 만기 시 기한 연장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규칙 존중, 공정성 중심 사회 질서 회복"

이 대통령은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하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규칙을 어긴 사람보다 이익이 될 수 없게 해야 한다"며 공정한 사회 구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하며 규칙 준수를 강조하고 '선량한 사람'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