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다주택 매물 풀어' 세제 개편 추진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관련 언급을 계속하면서, 부동산 세제 전반의 개편이 시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복구와 등록임대 주택 혜택 축소 등의 방안을 통해 다주택 매물 공급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적인 불공정한 혜택은 없애야 한다”고 강조하며, 과거 정부에서 단발적으로 도입되어 부작용을 일으켰던 제도들을 개선하여 매물 공급 장벽을 허물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다주택자 매물 '버티기' 유인 사라지나
문재인 정부가 2019년 다주택 해소를 위해 도입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윤석열 정부 집권 내내 유예된 상태였다. 이로 인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팔지 않고 '버티기'를 선택하게 되면서 공급 감소 현상이 심화되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검토를 지시하며, 다주택자 매물을 시장에 돌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현재 잠겨있던 다주택매물이 증가하면서 주택 공급 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한다.
등록임대 세제 혜택 축소, '똘똘한 한채' 해소 노려
문재인 정부는 민간 임대사업자들을 장려하기 위해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다주택자들의 ‘절세 루트’로 인식되면서 서울 고가 아파트가 임대주택으로 등록되는 현상이 심화되었고, 매물 공급 감소 문제를 야기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등록임대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 ‘일몰’을 제시하며, '똘똘한 한채' 현상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실거주 의무 기간 연장, 매매 유도 효과 기대
이 대통령은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의 매수 4개월 내 실입주 의무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세입자 끼리 주택 매매를 활성화하여 시장에 물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1주택) 축소 논의가 이어지면서 초고가 주택 투자 기회에 대한 제약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출처: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