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의 손을 맞춘 '민생경제' 공약 실현 노력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감독 강화를 위한 노력을 강조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집값 문제 해결에 "올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는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통과를 통해 불법 부동산 투기 세력을 단속하고 집값 안정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감독원', 불법 거래 감지·단속 핵심 역할 예상
정 대표는 "불법 부동산 투기 세력은 확인되는 순간 패가망신을 각오해야 한다"며, 부동산감독원이 설치되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실거래·등기·대출·세금 정보를 연계 분석하여 단기간 반복 매매, 고가 편중 거래 등 수상한 거래를 조기에 포착하고 엄중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불법·편법 거래에 대한 엄정 감독을 통해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우선순위 / 사법개혁 입법 추진
관세 재인상 우려로 혼란을 겪는 우리 기업 보호가 과제임을 강조하며, 3월 초까지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의 '대장동 50억 클럽' 무죄 판결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며, 사법·검찰개혁 입법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사법부에서 계속 이런 짓을 하니까 사법부가 불신을 받는 거 아니냐"며 "재판소원법과 법왜곡죄를 반드시 완수해 비정상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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