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절차 장애물, 가격 상승에 시달리는 피해주민들

2022년 1월 초 로스앤젤레스 일대를 강타한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이 재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최근 보도한 결과, 지난해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본 알타데나, 퍼시픽 팰리세이즈, 말리부 등의 지역에서 화재로 소실된 주택 9천여 채 중 재건축 인허가를 받고 있는 부지는 약 3분의 1에 불과하다. 전체 피해 주택 부지 가운데 4%만 매각되었으며 나머지는 그대로 방치되는 상황이다.

알타데나, '저소득' 주민들 보험금 분쟁 놓고 고통

피해 지역 중 LA 동부 내륙의 알타데나는 카운티 행정 당국의 인허가 절차 간소화 노력으로 재건축 추진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하지만 저소득층 주민들은 보험사와 보상금을 놓고 여전히 분쟁 중이며, 소실된 집의 담보대출금(모기지)과 현재 머무는 임시 주거지의 임차료를 동시에 감당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알타데나 화재 지역 서쪽 구역은 과거 인종 차별로 흑인들에게 금융 기관 대출이 거부되는 시대의 저렴한 가격 주택들이 많았던 곳으로, 현재 이 지역 주민들은 재건축을 위해 몸집과 무게를 가볍게 하는 방법만 남아있다.

퍼시픽 팰리세이즈… "높은 비용" 토지 매각 시작

반면 LA 서부 해안의 부유한 주택가인 퍼시픽 팰리세이즈는 화재 이후 보험 보상금이 제한적이고 새 주택 건축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 때문에 재건축 결정을 망설이는 주민들이 많다. 큰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주민들은 토지를 더 부유한 구매자들에게 매각하고 있으며, 구매자들은 여러 필지를 사들여 대규모 주택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고 지역 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전했다.

말리부… 인허가 문제 심각, '주택 재건축' 오래 걸릴

말리부 또한 복잡한 인허가 문제로 재건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실된 약 600채의 주택 중 약 3분의 1이 재건축 허가를 신청했으나, 지난 12월 기준으로 단 22건에만 허가가 발급되었다. 수도관과 정화조 등 노후한 기반 시설을 최신 규정에 맞게 개선해야 하는 문제로 인허가를 받는 데 난항을 겪고 있으며, 각 주택에 연결되는 수도관이나 하수 처리 시스템을 재건하는 데 수십만 달러의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점도 주민들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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