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외국 생산자가 아닌 미국 기업, 소비자에 부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품에 부과한 관세의 90%는 미국 기업과 미국인이 부담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담은 미국 기업이 아닌, 외국 생산자·기업에 압도적으로 전가됐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달랐던 셈이다.
12일 시엔엔(CNN)·블룸버그 통신 등은 2025년 11월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의 90%를 미국 쪽에서 부담했다는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컬럼비아대 연구 결과를 보도했다. 이날 공개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지난해 1~8월 부과된 관세의 94%를 수입업자인 미국 기업이 부담했다. 11월에는 외국 수출업체의 부담이 약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86%는 미국 쪽 몫이었다. 이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미국 기업들과 소비자들이 지난해 부과된 높은 관세로 인한 경제적 부담 대부분을 계속해서 지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시절 관세, 미기업·소비자에게 전액 전가된 사실 확인
같은 연구진은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동안 관세가 오르면서 미친 영향도 연구했는데, 2018년과 2019년에 부과된 관세는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전액 전가됐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에 “많은 기업이 관세 발효 전 재고를 비축했고, 무엇보다 가격 급등 시에 고객 이탈을 우려해 관세 영향을 떠안았다”며 “그러나 기업이 비축한 재고가 고갈되면 소비자 가격 전가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11일 의회예산국(CBO)도 높은 관세가 수입품 가격을 직접 상승시키고 미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의회예산국은 보고서에서 미국 기업이 져야 하는 관세 부담 중 30%를 자체 마진을 줄이는 방식으로 껴안되, 나머지 70%는 제품 가격을 올림으로써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세 논란, 기업 감세와 소비자 세금 부담 사이에서 불명예
기업들에는 법인세 인하 등 대규모 감세 정책을 추진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소비자들에겐 관세를 이용해 사실상 새로운 세금을 거두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초당파적인 싱크탱크인 택스파운데이션은 지난 6일 낸 보고서에서 관세로 인해 미국인들이 지난해 가구당 평균 1000달러(약 140만원) 정도를 부담했으며, 올해 1300달러(약 190만원)를 더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관세로 인해 거두는 수입은 2026회계연도(2025년10월~2026년9월) 들어 지난달까지 1240억달러(약 180조원)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0% 이상 증가했다.
출처: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