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성 판단', 미국의 기후 변화 정책 기반 사라져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12일 (현지시간) 온실가스 규제 근거로 삼아온 화석연료에 대한 ‘위해성 판단’(endangerment finding) 규정을 공식적으로 폐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리 젤딘 환경보호청(EPA) 청장과 공동으로 발표하며 “EPA가 이제 완료한 절차에 따라 우리는 공식적으로 ‘위해성 판단’을 종료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를 “미국 역사상 단일 조치로는 최대 규모의 규제 완화”라고 선언하며 화석연료 사용이 미국의 기후 정책에 미칠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화석 연료, ‘생명 구하고 빈곤 해소’ 주장…
2009년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 마련된 '위해성 판단'은 6가지 온실가스가 공중보건과 복지에 위협이 된다는 연방정부 차원의 결론이었습니다. 이는 자동차 연비 규제,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량 등 미국의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의 핵심 토대였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화석연료 사용에 대한 위험성 판단을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자동차, 공장, 발전소 등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기업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적 공방 및 논쟁 고조 전망
트럼프 대통령은 ‘위해성 판단’에 대해 “미국 자동차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미국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가격 인상을 초래한 오바마 시대의 재앙적 정책이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번 조치로 1조3천억 달러 이상의 규제 비용이 사라져 자동차 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것이라며 “여러분은 더 나은 차를 얻게 될 것입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화석 연료가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하고 수십억 명의 사람들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했다"며, 석탄 등 화석연료의 효용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소송 예고를 하고 있으며 법적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