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한 결과에 대한 기대감 고조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대한 판결을 지난 9일(현지시각) 내지 않았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여러 언론 매체가 이를 보도하며 대법원이 앞서 예고했던 주요 사건 결정 발표 일정을 변경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 합법성 여부에 대한 판결이 9일 내놓힐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대법원은 추가적인 시간을 요구하며 불확실성이 확산되었습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의 법적 지위 논란
지난해 11월에 열린 변론에서 대법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시각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하는 광범위한 대통령 권력 범위와 충돌하며, 미국 내에서도 법적 지위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그 두번째 임기 시작 이후 가장 큰 법적 패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법원의 추가 판결 발표 언제?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이 관세 정책을 무효로 하더라도, 다른 법적 권한을 동원하여 신속하게 관세를 재부과할 준비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전 세계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대법원의 추가 판결 발표 시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출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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