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한미 무역협정 '판결 9일'… 불확실성 심화 전망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적법성을 가리는 판결을 9일(현지시간) 내릴 예정이다. 이번 판결 결과가 한미 무역협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위법' 결정이 나오면 15%인 한국 상호관세가 0%로 인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워싱턴DC 기반 싱크탱크 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홈페이지에 "대법원 판결로 현재 관세율이 잠재적으로 0%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한미 무역협정 체결 당시 의도된 목표와 상충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미 무역협정 불확실성 심화… 한국 기업 '지배적 타격' 주변 국가 지켜봄
차 석좌는 "만약 대법원이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내에서 협정 파기 압박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협정 체결을 통해 얻은 다른 중요한 이점들을 희생해야 할 수도 있어, 한국 기업들에게 선택지가 매우 제한적인 상황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미국 관세법의 338조를 활용하여 대체로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해서 관세 부과 수단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법적 분쟁의 소지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동차부터 디지털… 한국 기업 '위법 판결' 최대 손실 1,500억 달러 우려
그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분야로 자동차 부문에서 현대 Motor Group 및 자동차 부품 업체들, 전자 부문의 삼성과 SK, 제약 부문의 셀트리온, 화학 및 산업 부문의 LG와 롯데, 금호석유화학, 한화솔루션 등을 꼽았다. 차 석좌는 "만약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되면 트럼프 행정부가 기업들로부터 최대 1,500억 달러를 환급해야 할 수 있다"고 전망하며, “한국 기업들은 지난해 2월부터 납부한 모든 관세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