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국정원 발표 직전 논란 발생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 국정원이 '투개표 시스템 해킹 가능성'을 경고한 사건에 대한 의혹이 심화되고 있다. 김규현 전 국정원 원장을 포함한 고위직 혐의로 입건, 출국금지 조치가 확정되었다.
당시 국정원은 선거 직전인 2023년 10월 10일 "투개표 시스템에 해킹 취약점이 다수 발견됐다"고 공개했다. 이는 본 투표 하루 전, 사전투표율 변화 가능성을 감안한 의도적인 조작의 가능성을 불러일으켰다. 국정원은 7월부터 9월까지 선관위와 KISA와 함께 '가상 해킹'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유령 유권자 등록, 사전투표 여부 조작, 득표수 변경 등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국정원 내부 자료 확보 및 김규현 전 원장 입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달 초 국정원에 수사관들을 파견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 점검' 발표 시 사용된 내부 자료들을 확보했다. 경찰은 김규현 전 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정치적 논란과 야당 비판, 국정원 수사 심화 예상
전격적인 국정원 발표는 당시 여권인 국민의힘에서는 사전투표 폐지론과 수개표 주장을 강하게 제기하는 등 정치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다. 야당은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비판에 나섰고, 선관위는 “조율된 발표가 아니었다”, “선거 결과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은 작년 10월 민주당 박선원 의원의 제보를 바탕으로 경찰에 고발장을 내면서 다시금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다. 특히,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 점검 보고서 및 회의 자료 확보 등이 수사 진전의 큰 단서로 작용한다고 전망된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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