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9시20분부터 시작된 결심공판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내란 사건에 대한 단죄 선언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9일 오전 9시 20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피고인 8명의 결심공판을 연다. 평소 개정 시간인 오전 10시보다 40분 이르게 시작된 것은, 공소사실이 방대하고 피고인이 8명에 이르기 때문에 절차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마무리 속도를 내는 것이다. 검찰의 구형 뒤 재판부는 오는 2월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특검팀 구형, 윤석열에게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죄
오늘 결심 공판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최종의견을 말하고 재판부에 선고형량을 요청하는 구형을 진행할 예정이다. 변호인들은 최후변론을 한 뒤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을 한다.
가장 관심 끌리는 대목은 특검의 구형량이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죄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며, 특검팀은 이 가운데 한가지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방청석 매진 예상, 강화된 보안 조치
결심 공판에선 재판부는 피고인 최후진술을 다 들어 추가 기일을 잡지 않고 오늘 중 재판을 끝내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가장 큰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데, 방청석은 150석 규모다. 사건 관계인, 취재진의 자리를 뺀 방청 가능석은 수십석으로 선착순 입장이 가능하다. 법원은 이날 보안도 강화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보안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고법은 청사 북문 보행로 및 차량통행로를 이날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폐쇄하고 출입자에 대한 보안검색도 강화한다.
출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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