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 오전부터 시작되는 결심공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9일 오전 9시 20분부터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8명의 결심공판을 연다. 평소 개정 시간인 오전 10시보다 40분 이르게 시작된 만큼, 곧 특검팀이 최종 의견을 제시하고 구형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호인들은 최후변론,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을 하며 재판은 오늘 밤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의 구형량에 주목…사형? 무기징역?

결심공판에서 가장 큰 관심거리는 특검의 구형량이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죄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 특검팀은 이 가운데 한가지를 선택할 것으로 보이며 전날 회의를 열어 피고인들의 구형량을 논의했다.

30년 만의 내란 재판 마무리…방청석 어느 정도로 관심?

1996년 12·12 군사쿠데타의 주범인 전두환·노태우씨 이후 약 30년 만에 열린 내란 재판이 오늘 마무리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 가장 큰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결심공판은 방청석이 150석 규모인데, 사건관계인과 취재진의 자리를 뺀 방청 가능석은 수십석이다. 법원은 이날 보안도 강화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보안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고법은 청사 북문 보행로 및 차량통행로를 이날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폐쇄하고 출입자에 대한 보안검색도 강화한다.


출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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