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죄질 불량, 징역수감후에도 전력적범죄
검찰은 5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제추행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년 전 초등학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한 범죄로 이미 징역 15년을 복역했으나, 전력자범으로 재범했다. 검찰은 “동종 전력으로 형 집행 종료 후 전자발찌를 부착 중임에도 재범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며 그간 수사기관에서도 혐의를 줄곧 부인해오며 반성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것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강간·살인을 당시라곤 저지른 적이 있다'
A씨는 지난해 5∼7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강간·살인으로 교도소에 15년 갔다왔다”라거나 전자발찌를 보여주며 피해자를 위협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그는 처음부터 혐의를 부인했으나, 이날 공판에서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고 입장을 바꾸었다.
변호인 선처 호소, 피해자 변호인은 '교화되지 않음' 주장
변호인은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본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는데 본인 때문에 수사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된 것을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피해자 변호인은 "피고인이 20년 전에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데 현재까지도 동일하게 본인의 범죄 성향과 충동을 제어하지 못할 정도인 걸 보면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전혀 교화되지 않은 상태로 보인다"며 "연락이 닿은 과거 피해자 유족들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또다시 같은 피해자를 양산했다는 생각에 지금도 많이 괴로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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