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문제 상황에 대한 우려 공유
31일 오후 한국과 중국 외교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한·중 관료 수준에서 의제 조율을 위한 통화를 했다. 두 나라 모두 한-중 관계 개선을 강조했지만, 한국 정부는 내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이후 북미 접촉이 본격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그 전에 중국의 협조를 구하고 싶어 한다. 양국 외교부 발표문에 따르면, 한·중 장관은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으며, 한국은 중국에게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할 것이라고 전해졌다. 특히 북한이 대화로 나올 수 있도록 중국의 지원을 구하고, 북·중 정상회담 등도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의식하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하나의 중국' 주장 강화 전망
반면, 중국은 현재 중일 갈등 속에서 한국이 중국 편에 서야 한다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대만 문제를 중심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포함된다고 강조하며 한국의 명확한 입장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최근 대규모 대만 포위 군사훈련 등을 통해 대만 문제에 대한 강력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는 듯하다.
서해 구조물과 한국 핵잠 건조 논쟁 예상
이 외에도 서해 한·중 잠정조치 수역 내에 중국이 설치한 대형 철제 구조물과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도 민감한 과제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의 핵잠 건조에 대해 중국은 "한·미 양국은 핵비확산 의무를 이행하고 지역 평화·안정을 촉진하는 일을 하기를 희망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히면서 경계하고 있다.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 확대로 인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중국에 설득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동북아 지역과 국제정세 변화 속에서, 양국의 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민감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협력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기회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