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탄받는 ‘계엄버스’ 명령…파면된 고현석 전 참모차장
국방부가 지난 12·3 불법 계엄 당시 '계엄 버스' 출발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중장)을 법령 준수 의무 위반 혐의로 파면했다. 국방부는 29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역시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고 발표했다. 고현석 전 참모차장은 계엄 당일 국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병력을 출동시킨 명령을 받고 그에 따라 행했던 것과 관련하여 법령 준수 의무 위반 혐의로 처벌받았다.
파면된 여인형, 이진우 전 사령관…'계엄' 책임자들 징계 완료
국방부는 지난 19일 징계위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비상 계엄 당일 방첩사 대원들을 정치 인물 체포에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은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파면된 여와 이 전 사령관들은 계엄 당일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해임 조치를 받았다. 국방부는 그의 법정 증언 내용이 진실 규명 및 헌법질서 회복에 기여한 점을 감안하여 해임으로 처분했다고 발표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진행중인 구속심사 결과 뒤늦게 나오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징계 심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국방부에서 지난 26일 징계위의 첫 심사 결과 '징계 사유 없음'으로 결정되었지만, 최근 직권 재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문 전 사령관은 오는 30일 구속연장 심사를 진행하며, 국방부의 징계 결과는 이후 발표될 예정이다.
출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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