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미결착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핵심 의혹을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하고 경찰에 수사를 이관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특검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저 이전 의혹 등 김 여사가 국가계약에 개입했던 사건의 '윗선' 규명에 실패했다는 점을 드러냈다. 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강상명으로 변경한 사건은 윤석열 정부 초기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도 강하게 추진했으며, 원 전 장관의 관여 여부에도 큰 관심이 집중되었으나 특검팀은 국토부 담당 서기관을 별건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하는 데 그쳤다.
'인수위 관계자 지시' 언급…상황 명확화 못해
특검팀은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의 노선 변경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그 ‘인수위 관계자’가 누구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문홍주 특검보는 "국민 그 누구도 ○○(구속기소된 국토부 서기관)가 그 모든 걸 결정했을 거라 믿지 않을 거다. 그 위에 누군가 특정된 사람이 있고 수사 기간이 좀 부족했다"고 말하며 '인수위 관계자가 국토부 서기관에게 종점 변경 검토를 지시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 (보도 뒤) 이틀 만에 자료들이 다 없어져, 되게 어려움을 겪었다"며 언론 보도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오진 전 국토부 1차관 등 구속 기소…김형근 특검보 '수사력 집중' 주장
특검팀은 ‘관저 이전 특혜’ 관련 배포 자료에 “김건희가 소위 ‘윤핵관’으로 불리는 윤한홍 의원을 통해 국가계약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을 밝히는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지만, 발표문에선 "인수위 고위 관계자도 피의자로 인지했으나 수사 기간상의 제한으로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티에프(TF) 팀장이었던 윤 의원의 역할도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하고 이름만 거명하고 끝낸 셈이다. 대통령실·관저 수사는 현대건설의 우회 지원과 영빈관 수주 청탁, 감사원의 봐주기 감사로도 확대할 수 있는 사안이었지만 특검팀은 김오진 전 국토부 1차관(전 청와대 이전 티에프 1분과장) 등을 구속 기소하는 데 그쳤다.
김형근 특검보는 “김건희씨 관련된 비리 의혹에 대해서 수사력을 집중했고 후반부엔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진행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어서 처음부터 그 수사는 계획상 어려웠다”고 말했다. 김 여사 관련 수사가 먼저였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무마 의혹은 구조상 마무리하기 어렵다는 점이 예견돼 있었다는 설명이었다.
'직권남용' 사건, 법적 한계 인정…결과 미흡논란 지속
특검팀은 직권 남용 사건에 대해 "영부인 지위가 아무런 법적 고려 대상이 아니었단 점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는 데) 상당한 법적 한계가 있어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종묘 차담회나 해군 선상파티 의혹은 처벌 조항이 마땅치 않아 특검이 대중의 관심에 부합하는 사안에 수사력을 불필요하게 집중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특검팀도 결국 이런 부분을 인정한 셈이다.
kj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