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장 수사 기간 끝에 핵심 의혹 미해결
최종 결과 발표식을 가진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핵심 의혹을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하고 경찰에 넘겼다. 180일이라는 역대 최장 수사 기한 동안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저 이전 등 주요 사건의 '윗선'은 어둡게 남아있었다. 특히, 김 여사 일가의 영향으로 양평군 강상명으로 변경된 고속도로 종점 사건은 윤석열 정부 초기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도 강력하게 추진했지만, 특검팀은 국토부 담당 서기관을 별건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하는 데 그쳤다.
'인수위 관계자' 지시 논란, 수사 과정에 문제점
특검팀은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의 노선 변경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혔지만, 정작 그 인물을 공개하지 않았다. 문홍주 특검보는 “국민 누구도 ○○(구속 기소된 국토부 서기관)가 모든 것을 결정했을 거라 믿지 않을 거다. 위에 누군가 특정된 사람이 있고 수사 기간이 부족했다"고 말하며 '인수위 관계자'의 존재를 언급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명확한 근거 없이 언론 보도만을 근거로 했으며, “보도 뒤 이틀 만에 자료들이 다 없어져 수사가 어려웠다”며 언론 보도탓을 하기도 했다.
윤핵관 의혹과 검찰 수사 무마 논란
특검팀은 '관저 이전 특혜' 관련 배포 자료에서 김건희 여사가 소위 ‘윤핵관’으로 불리는 윤한홍 의원을 통해 국가계약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했지만, 윤 의원의 역할 또한 명확히 밝혀내지 못하고 이름만 거명하며 끝낸 상태이다. 대통령실·관저 수사는 현대건설의 우회 지원과 영빈관 수주 청탁, 감사원의 봐주기 감사로도 확대할 수 있는 사안이었지만 특검팀은 김오진 전 국토부 1차관 등을 구속 기소하는 데 그쳤다. 또한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의 '김건희 사건 봐주기' 의혹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경찰로 사건을 넘겼다는 비판이 있다.
법적 한계 지적, 국민의 기대 이행 실패
특검팀은 종묘 차담회나 해군 선상파티 등 직권남용 사건에 대해 “영부인 지위가 아무런 법적 고려 대상이 아니었단 점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직권남용 혐의 적용에는 상당한 법적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종묘 차담회나 해군 선상파티 의혹은 처벌 조항이 마땅치 않아 특검이 대중의 관심에 부합하는 사안에 수사력을 불필요하게 집중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결국 특검팀도 이런 부분을 인정했다.
"수사 결과 아쉽다" 변호사들의 평가
형사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은 “수사 인원과 기간은 충분히 제공됐고 인사 청탁 문제나 주가조작 이런 부분은 성과가 있지만, 양평 고속도로 사건이나 검찰 수사 무마를 밝히지 못한 점이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특검팀이 풍문으로 돌던 얘기들을 확인하지 않고 무혐의도 안 하고 그냥 경찰에 넘겨서 경찰이 무혐의하게 만드는 모양새 자체가 수사가 미흡한 것”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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