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징계 결과 발표
국방부는 지난 19일 발생한 계엄 사건으로 파면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해임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징계 결과를 발표했다.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일 방첩사 대원들을 정치인 체포에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이 전 사령관은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계엄 날 국회 봉쇄 및 단전 지시 등을 내렸던 곽 전 사령관은 해임 처분을 받았다.
파면된 '계엄버스'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
파면 징계를 받으면 전역 후 군인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특히, 계엄날 국회 봉쇄 및 단전 지시 등을 내렸던 이른바 ‘계엄버스’ 출발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중장)도 법령준수의무위반 혐의로 파면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곽 전 사령관이 헌법재판소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 등에서 증언한 내용이 진실 규명 및 헌법질서 회복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 해임으로 감경 처분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구속 심사 이후 발표 예정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징계 심사 절차는 끝나지 않아 이번 징계 심사 발표 대상에서 빠졌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오는 30일 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연장 심사를 진행하는데, 국방부 징계 결과도 구속 심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전년 12월 파면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그리고 해임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은 내란특검 요청에 따라 지난 24일자로 민간법원인 중앙지법에 일괄 이송됐다. 문 전 사령관도 오는 30일 구속심사를 마친 이후 중앙지법에서 다른 전직 사령관들과 함께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출처: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