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규명 실패
2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핵심 의혹을 밝혀내지 못하고 경찰에 넘겼다. 특히, 김건희 여사 일가의 개입으로 변경되었다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과 관저 이전 의혹은 수사 기간 부족으로 '윗선'을 밝히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강상명으로 변경한 사건은 윤석열 정부 초기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도 강하게 추진해 원 전 장관의 관여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었지만 특검팀은 국토부 담당 서기관을 별건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하는 데 그쳤다.
'인수위 관계자 노선 변경 지시 확인'… 누구였는지 명백히 못 밝힘
특검팀은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의 노선 변경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그 '인수위 관계자'가 누구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특검보 문홍주 담당은 질의에 “국민 그 누구도 ○○(구속기소된 국토부 서기관)가 그 모든 걸 결정했을 거라 믿지 않을 거다. 그 위에 누군가 특정된 사람이 있고 수사 기간이 좀 부족했다”고 말하며, '인수위 관계자가 국토부 서기관에게 종점 변경 검토를 지시했다'는 보도를 거론하며 “ (보도 뒤) 이틀 만에 자료들이 다 없어져, 되게 어려움을 겪었다”며 언론 보도 탓을 하기도 했다.
검찰 수사 무마 의혹…경찰에 넘기고 '수사 기간 부족' 주장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가 윤한홍 의원을 통해 국가계약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시하며 검찰의 수사 무마 의혹도 경찰로 전달했다. 특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티에프(TF) 팀장이었던 윤 의원의 역할까지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하고 이름만 거명하며 수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대통령실·관저 수사는 현대건설의 우회 지원과 영빈관 수주 청탁, 감사원의 봐주기 감사로도 확대할 수 있는 사안이었지만 특검팀은 김오진 전 국토부 1차관(전 청와대 이전 티에프 1분과장) 등을 구속 기소하는 데 그쳤다. 특검팀은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의 ‘김건희 사건 봐주기’ 의혹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경찰로 사건을 넘겼다. 특검팀은 지난 10월 말에야 별도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해 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이 뒤늦게 이뤄졌다. 수사 기한 종료 일주일여를 남기고 당시 지휘계통에 있던 검사들을 소환했고, 이들이 불응하자 사실상 아무런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수사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
직권남용 의혹도 법적 한계…‘법적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김형근 특검보는 "김건희씨 관련된 비리 의혹에 대해서 수사력을 집중했고 후반부엔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진행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어서 처음부터 그 수사는 계획상 어려웠다"며 '수사 기간 부족'이었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형사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은 "수사 인원과 기간은 충분히 제공됐고 인사 청탁 문제나 주가조작 이런 부분은 성과가 있었지만, 양평 고속도로 사건이나 검찰 수사 무마를 밝히지 못한 점이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특검이) 풍문으로 돌던 얘기들을 확인하지 않고 무혐의도 안 하고 그냥 경찰에 넘겨서 경찰이 무혐의하게 만드는 모양새 자체가 수사가 미흡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출처: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2845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