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지역 의사 양성 목표

지역 의료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첫걸음?

정부는 2027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하여 지역·필수·공공 의료 인력 양성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향후 5년 동안 공공·지역의사 최소 3천명 이상을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7학년도부터 시작하여 규모가 점차 증대되며, 2031년에는 의대 정원이 현재보다 약 8% 증가할 예정입니다.

지역의대 확장 및 공공의대 신설 등을 통한 양성 추진

내년에는 서울을 제외한 32개 지역의대에서 490명, 2028·2029년엔 각각 613명이 추가 증원됩니다. 2030·2031년에는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와 의대 없는 지역에 새로 생길 의대 정원을 반영하여 813명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확대는 국립대 및 소규모 의대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특히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의학교육기관에 집중되어 배분됩니다.

희망과 우려 공존하는 증원 정책

지역 의사 선발전형으로 뽑힌 인원들은 대부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학비 등을 지원받으며, 의사면허 취득 후 해당 지역에서 최소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전국적인 의료인력 분배 개선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추계위원회가 추산한 부족 의사 수(4724명)보다 증원된 인원은 낮게 책정되어 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환자단체와 민주노총 등은 정부가 스스로 제시한 추계 결과를 축소하여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의료계도 이번 결정에 대한 반발을 보이며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