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 특별검사, 이재명 5개월 만에 발족
이재명 대통령은 김윤석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주축으로 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2차 종합 특별검사를 5일 임명했습니다. 이는 집권 이후 8개월 만에 가동되는 5번째 특검이 되며, 지난해 마무리되지 못한 의혹들을 주로 수사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김건희 여사 등의 내란 및 외환 사건 관련 진상규명을 위해 권창영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권변호사, 경력 풍부한 법관 출신으로 임명
권창영 변호사(법무법인 지평)는 28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서울서부지법, 서울행정법원 등 다양한 법원에서 법관으로 일했습니다.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과 간사를 역임하며 중대재해 관련 정부위원회 자문위원도 지냈습니다. 현재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권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은 검사 출신 전준철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를 특검 후보자로 추천했습니다.
"헌법 수호 및 정의 실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권 변호사는 신임 특검으로 임명된 날, 와이어에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철저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리 적용, 치밀한 공소 유지를 통해 헌법을 수호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임 특검은 임명일인 이날을 포함해 최장 20일의 준비 기간 후 수사에 착수하게 될 예정입니다. 특검은 90일 동안 수사한 뒤 각 30일씩 최대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를 모두 더하면 오는 7월 하순까지 수사할 수 있습니다.
3대 특검 미결의 사안 중심으로 재수사 진행 예정
이번 특검은 지난해 마무리되지 않은 의혹들을 주로 수사할 예정입니다. 내란 특검 사건으로는 비상계엄 명분용 특수요원 북파 기획 의혹, 국군방첩사령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이 있으며, 무혐의로 종결된 무장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가옥 회동 사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의혹도 이번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명시되었습니다. 김건희 특검과 채상병 특검 사건으로는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등이 이번 특검의 수사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수사팀은 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보 5명과 파견 검사 15명, 파견 공무원 130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특검보는 특검이 후보를 추천하면 이 대통령이 임명하며, 파견 검사와 공무원은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에서 각 기관 특검 요청에 따라 파견되고 응해야 합니다.
2차 종합 특별검사가 출범하면서 한동안 특검팀 5개가 동시에 움직이게 됩니다. 3대 특검은 수사를 마쳤지만 재판에 대응하며 수사팀을 일정 규모로 유지하고 있으며, 쿠팡·관봉권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도 지난해 12월 출범 후 활동 중입니다.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