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동원 성적 학대 의혹, 피해자 19명 확인
지난 29일 국무총리실은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적 학대 의혹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후 색동원의 입소 여성 장애인들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증언이 제기되었으며,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자 수는 19명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시설장 등을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하고 있다.
김민석 총리, '범부처 TF' 구성 및 긴급 지시
이에 국무총리 김민석은 30일 이 사건 현황을 보고받은 후 “피해자 보호 및 구제에 만전을 기하며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그 결과 '범부처 합동 대응 태스크포스(TF)'가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주요 기관으로 구성되어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발족되었다.
특별수사팀 편성 및 장애인 거주시설 전면 조사
김 총리는 특히 경찰청에 장애인 전문 수사 인력과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특별수사팀을 편성하여 이 사건의 수사력 집중을 지시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는 관계 기관 합동으로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인권 보호 및 관리 실태 전체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제도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단순한 일과는 아니며, 청년들의 사회적 압박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 부족 등 구조적 문제를 반영한다고 지적하며 본질적인 해결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출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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