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분열 심화 속 '지역의사제' 확대 논의
정부는 청년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2027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증원 인원을 지역의사 제 도입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기준’이라는 내용을 논의한 결과 지역의사제 선발 규모를 확대할 것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의대 모집 인원 최대 30% 증가 가능
현재 의과대학 모집 인원은 3,058명이며 정부는 2027학년도부터 지역의사제 선발 비중을 높여 전체 의대 모집 인원이 최대 30%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된다. 이번 방안에서 일반전형은 현재 모집인원인 3,058명을 유지하고, 그 이상의 부분은 지역의사제로 선발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지역의사제'는 무엇일까요?
지역의사제는 의대 신입생 중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아 등록금과 기숙사비 등 학비를 국가가 지원하고, 해당 학생은 의대 졸업 후 10년 동안 정해진 지역에서 의무 복무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다음달 24일부터 시행된다.
의료계, '지역의사제'에 반발 고조
하지만 지역의사제 확대 논정은 의료계 내에서 긍정적 반응이 크지 않으며,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는 "지역의사제 정원으로만 증원분을 얘기하면 의료계에서 저항이 좀 덜할 것이란 판단이라면 논점을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인력 추계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기하며 "의사인력 추계위에서 어떤 지역에 어떤 과목 의사가 부족한지 추계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결정 시점은 익숙함이 있겠지만, 정부는 다음달 3일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출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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