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경찰, 20년간 '정보관'이던 이름 바뀐다
경찰청은 오랜 논란이 되어 온 정보과를 대신하는 ‘협력관’이라는 새 호칭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정보 경찰에 덧씌워진 어두운 낙인을 씻고 정치적인 중립성을 강조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하지만 과거 정보 경찰의 부적절한 활동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며, '협력관' 명칭 변경이 단순한 이미지 개선에 그칠 것인지,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정치 감시 시스템으로 활용된 정보 경찰
정보 경찰은 과거 여러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보를 생산하며 숱한 논란을 불러왔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댓글 여론 조작, 강신명 전 청장은 20대 총선 불법 개입 등으로 유죄 확정되었으며, 특히 강 전 청장의 판결문에는 정보 경찰이 전국 일선에서 조직을 동원해 사실상 선거 참모 역할을 수행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역별 후보자 분석 보고서를 수시로 작성하거나, 비박근혜 후보 배제 전략을 청와대에 보고하기도 했다는 점은 경찰법 상 치안 정보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불법 행위였다. 재판부는 정보 경찰이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무관한,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공공 안녕이라는 명분 뒤에 정권 안녕을 위해 활동하던 상황이 드러났다.
'협력관'으로 이미지 개선? 시민사회는 주목한다
경찰은 정보 경찰의 새 호칭인 ‘협력관’이 과거 이미지를 씻고, 정치 중립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은 이름 변화보다 정보 흐름에 대한 통제가 핵심이라고 우려한다. '정보의 움켜쥐기'는 과거에도 논란이 되는 행위였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보 활동 분리 필요성 강조
전문가들은 경찰청 내에서 정보 기능을 분리하거나 최소한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만 과거와 같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국정원 사례처럼 정보 수집 기관이 수사까지 하면 인권 침해 위험이 크다는 점도 강조하며, 경찰의 '국가 중추 수사기관' 위상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악용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