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과 배달앱, 숙박앱에 입점한 중소기업들이 매출의 평균 20%를 플랫폼에 수수료로 지급하는 가운데, 업종별로 20~30%가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9월 28일 발표한 '2025 온라인플랫폼 입점사 거래 실태조사' 결과는 플랫폼 독과점 규제를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필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7월 15일부터 9월 19일까지 온라인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1,24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입점업체들은 광고비와 중개 수수료 등으로 매출액의 평균 20%를 플랫폼에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별로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숙박앱 여기어때가 매출의 최대 50%로 가장 높은 수수료율을 기록했다. 온라인쇼핑몰에서는 쿠팡이 41%, 네이버와 지마켓이 각각 40%를 차지했으며, 배달앱에서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각각 40%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이러한 높은 수수료 부담은 중소기업의 수익성을 크게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숙박업의 경우 매출의 절반을 플랫폼에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영업이익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2024년 한 해 동안 불공정거래나 부당행위를 경험한 비율은 온라인쇼핑몰 30%, 숙박앱 21.5%, 배달앱 20%로 조사됐다. 이는 입점업체 5곳 중 1곳 이상이 플랫폼과의 거래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는 의미다. 가장 많이 발생한 불공정거래 유형은 플랫폼별로 차이를 보였다.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상품의 부당한 반품'이 15.4%로 가장 많았고, 배달앱은 '판매촉진 비용이나 거래 중 발생손해 부당전가'가 8.9%, 숙박앱은 '불필요한 광고나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가 7.0%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공정거래는 입점업체들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는 동시에,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불균형한 거래관계를 반영하는 지표로 해석된다. 조사에 응한 업체 중 플랫폼의 불공정거래·부당행위 등을 규율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온라인쇼핑몰 79.9%, 배달앱 76.0%, 숙박앱 63.0%로 모든 업종에서 60% 이상을 기록했다. 이는 플랫폼 규제에 대한 업계의 강력한 요구를 보여주는 수치다. 온라인플랫폼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며,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독점규제법'과 플랫폼 입점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중개거래 공정화법'으로 구성된다. 갑을관계 개선과 관련된 공정화법은 가능한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9월 16일 취임식에서 중개거래 공정화법의 조속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다만 미국의 통상 압력으로 독점규제법 추진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해, 법안 추진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온라인플랫폼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231건으로, 2024년 같은 기간보다 25~30%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5년은 온라인플랫폼 관련 분쟁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분쟁조정 건수 증가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지표다. 높은 수수료 부담과 불공정거래 관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제도적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 간 공정한 거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플랫폼별 수수료 부담, 숙박앱 여기어때 최대 50%로 최고
불공정거래 경험 비율 온라인쇼핑몰 30%로 가장 높아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요구 60% 이상, 공정위원장도 조속한 추진 언급
온라인플랫폼 분쟁조정 건수 2025년 역대 최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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