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ONOW
공공기관의 AI 대전환(AX) 추진이 예산 부족과 경직된 조달 시스템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다. 정부가 2026년 AI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15%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충분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2026년 AX 예산 15% 증액에도 실질 투자 제약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6년 공공부문 AI 대전환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15% 증가한 3조 2천억 원으로 편성됐다. 하지만 공공기관 관계자들은 예산 증액은 있었지만 실제 AI 시스템 도입과 운영에 필요한 규모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며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대형 AI 프로젝트의 경우 초기 투자 비용이 막대해 기존 예산 체계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직된 조달법으로 신속한 AI 도입 차단
더 심각한 문제는 현행 조달 시스템이 빠르게 변화하는 AI 기술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국가계약법에 따른 복잡한 입찰 절차와 최저가 낙찰제는 AI 분야의 전문성과 품질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 한 공공기관 정보화 담당자는 AI 시스템은 기술 변화가 워낙 빨라 6개월 후면 구식이 되는데, 조달 과정만 1년 이상 걸린다
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도입 시점에는 이미 구형 기술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전담 조직 신설과 조달법 개정 목소리 높아져
전문가들은 공공부문 AX 성공을 위해 예산 확대와 함께 조달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디지털정부정책학회 김상훈 회장은 AI 전담 조달 기관 신설과 기술 평가 중심의 계약법 개정이 시급하다
며 현재 시스템으로는 민간 대비 3-5년 뒤처진 기술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
고 우려했다. 정부는 이달 말 공공기관 AX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내년 상반기 조달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