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 국정조사 요구

쿠팡, 연석 청문회 또 번호없이…

더불어민주당이 쿠팡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31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김범석 쿠팡아이엔씨(Inc·쿠팡 미국 법인) 이사회 의장, 해롤드 로저스 대표 등 쿠팡 전현직 임원 7명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하고, 정부는 자료 보전 명령 위반 혐의로 쿠팡을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현·김영배·김현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쿠팡 불법행위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전날부터 이틀에 걸쳐 진행된 쿠팡 연석 청문회가 김범석 의장 등의 불출석으로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할 수 없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 자료 삭제 혐의…5개월 분량 확인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 (정부의) 자료 보존 요구 이후 쿠팡이 홈페이지 접속 로그가 삭제되도록 방치해 5개월의 분량이 삭제된 것을 확인했다. 이는 법 위반”라고 밝혔다. 정부는 쿠팡에 대한 경찰 조사를 위한 자료 수집 및 전달 절차를 진행 중이며, 관련 증거들을 확보하여 쿠팡의 불법 행위 여부를 파악하려 한다.

전문가 "구조적 문제 해결 필요"

전업자녀 현상은 청년 실업과 주거비 상승 등 구조적 문제의 결과라는 지적이 있다. 전문가들은 “이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청년층이 처한 경제적 압박을 보여주는 사회적 증상"이라고 분석했다.

출처: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