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류지에서의 '한일 셔틀외교' 공고히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호류지(법륭사)를 방문하여 친교 시간을 보냈으며, 이로써 1박 2일의 방일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방일은 양국 간 ‘한-일 셔틀외교’가 본궤도에 오르고 신뢰 관계가 한층 증진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어지는 다섯 번의 만남, 확대 회담, 정상 간 별도 환담 및 만찬으로 이뤄졌으며, 두 정상은 이틀 동안 지식재산 보호, 스캠 범죄 공동 대응 등 민생 분야와 한반도 비핵화, 대북 정책 등 외교·안보 분야 등 실질적인 협력 확대를 약속했다.
과거사 논의, 조세이 탄광 문제 계기로 진전 예상
두 정상은 특히 1940년대 유해 신원 확인에 합의한 조세이 탄광 문제를 계기로 한-일 간 과거사 논의가 어디까지 나아갈지 주목받고 있다. 이수훈 전 주일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안정적 상황 관리 위해 과거사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을 유보했지만, 지금 한-일 관계가 궤도에 올랐기 때문에 과거사 문제에서도 진전을 이루겠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일본은 다케시마의 날(10월 22일)로 예정되어 있는 다카이치 총리의 메시지가 '이재명-다카이치 시대' 한-일 과거사 이슈의 가늠자 될 수 있다.
환태평양협정 가입, 일본 동의 관건
두 정상은 한국의 환태평양협정 가입 문제도 다음 단계로 넘겨놓았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환태평양협정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우리가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고만 밝혔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무역질서 재편에 대한 대응책 중 하나로 이 협정 가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본의 동의 여부가 관건이다. 특히, 대만이 2022년 협정 가입을 공식화하면서 10년 넘게 유지해 온 후쿠시마 인근 5개현 식품 수입 금지를 해제한 것으로 협정 가입을 위한 전제 조건처럼 굳어졌다는 부담이 있다.
일본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도 환태평양협정 가입 문제와 함께 일본산 식품 수입 문제가 논의되었음을 밝혔다. 위성락 실장은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에 대한 여론의 거부감을 의식한 듯 브리 briefing에서 "식품 안전에 대한 일본 측 설명이 있었다"면서도 “이 문제는 실무적으로 부서 간 협의를 요하는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출처: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