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의 엄중한 처벌 요구 뒤 변호인들의 항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지난 13일 밤 내란 혐의로 재판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 8명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년부터 사형까지 중형을 구형했다. 법정은 이후 차가운 분위기로 가득했으며, 법정에 자리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마지막 발언을 시작했다. 약 4시간 가까이 진행된 최후진술에서는 일부는 "정치재판이다", "억울하다"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누군가는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윤석열·김용현측, '광장의 여론재판' 주장
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서는 지난해 탄핵재판 때부터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김홍일 변호사가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은 광장의 여론재판으로 진행해 선동된 군중으로 인한 정치재판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이 편향적으로 진행됐다는 것을 강조하며, 김용현 전 장관도 비슷한 주장을 펼쳤다. 이하상 변호인은 "박억수 특검보가 쓴 '친위쿠데타'라는 표현은 이재명이 쓴 것과 동일하다"며 “이 재판은 정치재판이란 걸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역시 "사랑하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 중국 공산·사회주의의 소품으로 전락하는 마중물이 될까 봐 그게 두렵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처럼 될까봐 두렵다" 라며 색깔론을 들어 항변하기도 했다.
노상원, 윤·김 전 대통령에 충성심 재확인... "존경한다"
내란 가담 의혹으로 경찰청장직에서 파면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 변호인은 최후진술에서 검찰을 겨냥했다. 그는 “당시 대검, 법무부, 대법원, 그리고 각종 행정부처에서 계엄에 대한 사후조치를 논의했다. 그렇게 (위헌이) 명백하다면 그 당시 위헌을 선언하고, 공표하고, 모든 후속조치를 거부한다고 선언한 기관이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 되나? (계엄이) 명백히 위헌이었다는 게 모든 국민이 알 정도였다면 검사님 여러분 그날 저녁 뭐했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전 청장 쪽은 비상계엄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고 윤 전 대통령 지시에 소극적으로만 따랐다는 입장이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위법한 지시를 했다면 현장 경찰관들은 이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요즘 경찰관, 현장 지휘관들은 조금 애매하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고 명백히 위법한 행동을 절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후회와 반성하며 "책임 통감"...김봉식·목현태 등
최후진술에서 사과와 반성에 할애한 피고인도 있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지금 돌이켜보면 비상계엄 선포 대응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고, 초유의 급박한 상황에서 더 사려 깊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그 부분 제 지휘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참회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다. 다시 한번 국민들께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그의 변호인도 “당시 미흡하게 판단한 점에 대해선 지휘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역시 최후진술에서 “이런 일련의 과정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부분에 대해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쪽은 내란 사건을 수사한 특검팀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윤 전 조정관의 변호인인 남기정 변호사는 “특검보님과 검사님, 파견수사관님들의 탁월한 노고, 열정에 경의를 표한다. 검사님들의 사건에 관한 완벽한 파악과 치밀함, 절제를 잃지 않는 태도가 매우 놀라웠다”며 “특검과의 대화는 매우 빡빡하고 힘들었다. 한편으로는 기쁨이었다. 국민을 위한 검찰 수사력의 보존에 대한 생각이 재판 내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고 말했다.